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가 지난 1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열흘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인사와 개혁조치는 시민들로 하여금 큰 환영을 받았다. 취임 후 처음 집계된 국정지지율이 80%를 넘어섰고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에서 고르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 근거라 하겠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현재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복합쇼핑몰 규제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 등 유통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공약을 다수 내걸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실상은 유통업계를 옥죄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다.
신세계는 최근 부천시와 체결하기로 한 부천 종합쇼핑몰 건설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12일 상동 백화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화했어야 했지만 인근 인천 부평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 된 것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를 2주에 한번 일요일에 문을 닫게 하는 쾌거(?)를 달성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문을 닫는다고 과연 의도대로 될까.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지 만 5년이 지난 현재 영업시간이 줄어든 대형마트는 실적 개선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입어야 할 전통시장 역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대신 온라인쇼핑몰로 발길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 역시 현재 두 자릿 수 이상 성장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4%에 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유통은 시대의 변화가 반영되는 곳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5년 전과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힘들게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지 않고 클릭 한번이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때문에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도 맞지 않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편의점 등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상생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강한 규제를 행하겠다는 건 오히려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하기 앞서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야 ‘진짜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해 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다단계판매업계도 소비자 참여형 유통채널로써 진지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 준법경영하는 업체들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현실에 맞게 완화돼 직접판매업계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