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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잔치로 끝나지 않길…
2017년 03월 30일 (목) 15:53:23 홍윤돈 발행인 webmaster@nexteconomy.co.kr

정말 오랜만이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책포럼이 이뤄진 게 말이다. 지난 24일 한국유통법학회 주최로 이뤄진 ‘방문판매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 심포지엄’에 대한 이야기다. 이날 포럼에는 공정위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유통학계 교수진들이 다 같이 모여 다단계판매 관련 규제와 용어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그동안 ‘사기’라는 오명을 쓰고 홀대받아온 다단계판매에 대해 재평가를 고민하는 시점에 시의 적절한 주제로 진행된 것이라 업계의 환영을 받았다. 더욱이 학계가 먼저 나서서 다단계판매에 대해 연구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하기까지 했다는 것은 다단계판매가 다양한 유통경로 중 하나로 산업적 측면에서 경제적·사회적인 부분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실제 심포지엄에서 한상린 교수는 “다단계판매 산업은 여성과 노인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수많은 판매원들을 통해 취업기회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측면에서 공헌도가 높다”면서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다단계판매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유통산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통의 창구’로써의 역할이 컸다고 판단한다. ‘소통’은 사전적 의미로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업계와 공정위, 소비자단체 등은 자신의 말만하는, 일방통행적 소통을 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다단계판매 기업과 기관,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비자단체들까지 참석해 다단계판매 산업 선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눴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다단계판매 업계를 옮아 매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학계 교수진들의 연구 및 분석과 업계의 생각,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소비자들의 목소리까지 합쳐진 ‘소통의 장’이 된 것이다.
특히 다단계판매와 불법피라미드를 명확하게 구분해 정의하고 규제 또한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에 학계는 물론 소비자단체도 이에 동의했다. 여기에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다단계판매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기대하고 국회도 업계의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지원하겠다”고 밝혀 다단계판매 업계의 오랜 숙원인 ‘다단계’ 용어 변경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심포지엄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고 판단한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업계의 애로점을 비롯한 주요 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한다.
또한 이렇게 논의된 부분들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준법경영하는 업체들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현실에 맞게 완화시켜 업계의 성장과 소비자보호 측면이 균형 있게 고려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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